이재명 상고심 TV로 생중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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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안전한마당-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무대 뒤에서 대회준비를 하고 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행세하며 여러 이권을 얻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를 처음 압수수색하며 정조준한 모양새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조직 차원의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서야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면피용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영장엔 ‘피의자들(전씨 외 1명)이 2022년 4~8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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