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경제촉진법 통과 …기업 권익 보호 첫 체계 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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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민간기업의 권익과 사업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첫 법률인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됐다.중국의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민영경제촉진법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민간기업 활동과 관련한 기본법이다.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공평경제’,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 ‘권익보호’, ‘법률적 책임’ 등 총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앞서 공개된 초안에는 민간기업에 근거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신화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 및 시장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기’(2017∼2022년) 시기까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국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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