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은?···대선 전 결론 ‘불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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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원전 업계에서는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를 이뤘다고 자평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장밋빛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체코 정부의 공사대금 지불 여력에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 데다 비밀에 부쳐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 등을 두루 감안하면 수익성이 의문스럽다는 평가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수원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사업은 4기로 구성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1000㎿(메가와트)급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2029년 건설에 착수해 2036년 상업운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테믈린 원전 2기 ...
외교부가 29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라 업무용 휴대전화 등의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장병들의 휴대전화 유심 교체를 SK텔레콤 측과 협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모든 정부 부처에게 관련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명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 일괄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1차 교체를 완료했고, 2차 교체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측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유심 정보 유출 관련 피싱 사이트 연결 사례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유심 교체 권고 등을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직원들에 공지했다”라며 “산하 기관에도 공지 사항을 전파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도 장병들의 휴대전화 유심을 원활히 교체할 수 있도록 SK텔레콤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해당 업체가 유심 교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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