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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홈 보안 서비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 보안업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피해자 집 현관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지원대상자는 홈보안 서비스를 통해 현관 앞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보안 서비스는 배회자 감지 및 알림기능과 24시간 긴급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피해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비상벨로 긴급신고를 하면,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보안업체 소속 대원이 출동한다. 필요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대응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다. 채권·채무 분쟁이나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스토킹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강북경찰서에 폭력피해 사건을 접수 후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가 장물임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던 조선시대 형법책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국가유산청은 29일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이날부로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회의를 열어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한 바 있다.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국보나 보물이 지정 전 판단했던 가치가 지정 이후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유물이 화재로 불에 타 형체가 없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국보나 보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없었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 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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