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반대’ 대법관 2명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퇴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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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내 작가들이 해외 유수 문학상에서 후보에 오르고 수상까지 한다. ‘텍스트힙’ 열풍은 책에 관심 없던 이들에게도 무언가를 읽는 행위가 멋진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출판사들은 여전히 어렵다. 그럼에도 그들은 책을 만든다. 누군가 주목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학의 한 터전을 일궈내는 이들을 만나 왜 문학을 하는지 듣는다.서울 마포구 서교동 출판 골목의 한 건물에 배우 박정민이 차린 출판사 ‘무제’의 사무실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벽 한 편에 붙은 여러 포스터들이 눈에 띈다. 영화 <캐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등이다. 사무실 한 쪽 면을 가득 채운 책장 한쪽에는 DVD를 포함해서 만화책 <20세기 소년>, <몬스터>, <도쿄 구울> 시리즈가 가지런히 꼽혀있다. 오른쪽 책장 가장 위쪽엔 ‘대표 박정민’이라 적힌 작은 명패가 놓였다. “올해는 영화보다 출판사 일을 하며 살겠다”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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