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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탈옥시켰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참했다.여당은 공수처와 검찰 비판에 집중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위법수사, 영장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영장 기각·은폐 등 그동안 해온 일을 보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흉악범 체포하...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평수는 이른바 ‘국민 평수’가 아닌 중대형 평수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서울의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과 그 외 지역의 차이는 3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3배 이상 벌어졌다.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평형대는 ‘국평(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아닌 85㎡ 초과~102㎡ 이하의 중대형 아파트였다.서울 전역 해당 평형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8억8701만원으로, 2014년(6억2424만원) 대비 202% 상승하며 다른 평형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이어 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가격이 177%(4억4847만원→12억438만원) 올랐고 ,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167%(2억9869만원→7억9634만원) 올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민생경제 관련 발표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기구를 발족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 민생 행보를 부각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자신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경제연석회의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정치란 편을 나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민생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본연의 목적이기도 한데 정치인들이 말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리 배포된 인사말 대신 즉석 발언을 하며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에 성장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 ‘공정, 복지, 분배를 버린 것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상식 밖의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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