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 심리, 오늘은 쉬어간다···이례적 속도전, 곧 선고 가능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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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1, 2차 합의 기일을 빠르게 진행한 뒤 3차 합의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까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25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다음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바로 이틀 뒤인 24일에도 2차 합의기일을 여는 등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첫 기일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 사건 개요를 설명한 이후 절차 논의가 진행됐고, 두번째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합의기일이 진행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이다. 이곳은 113㎡(약 ...
환경단체와 학자들이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충남 서천갯벌과 전북 수라갯벌의 생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공식 서한을 국제기구에 전달했다.24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최영래 미국 플로리다국제대 부교수, 고예강 오레곤대 부교수, 박태진 베이지역 환경연구소 연구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람사르협약 사무국 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관에게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서천 갯벌에서 불과 6㎞ 떨어져 있어 항공기는 저고도로 서천 갯벌의 상공을 비행해 지역 대부분에 걸쳐 교란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서식지의 질 저하는 조류의 장기적인 기피 행동을 유발하고 개체 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같은 변화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넓적부리도요, 붉은어깨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등 다양한 멸종 위기 철새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람사르와 세계유산 등재 조건을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 위반 책임을 물어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EU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5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3월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처음이다.EU 집행위는 두 기업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고 명령하며,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애플이 차단했다는 것이다.메타에 대해선 2023년 도입한 ‘비용 지불 또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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