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 원칙 부합한다면 추경 논의 유연하게 임하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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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가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증액 논의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간·공공, 건축·토목 전 분야에 걸쳐 부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른 ...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두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 운용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이달 회사별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승인했다.초대 선임사외이사에는 심달훈 현대차 사외이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조화순 기아 사외이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화진 현대모비스 사외이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확충해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금융권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로 두고 있다.법령상 비금융권 기업은 이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가 보다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다.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는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고 반발했다.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를 받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피의자의 진술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직접 침해한 위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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