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합헌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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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부채를 든 테크노 전사, ‘와’의 이정현이 <범죄와의 전쟁>, <수리남> 윤종빈 감독과 대학 영화학과 동기였다는 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15세이던 그가 1996년 장선우 감독의 <꽃잎>에서 보여줬던 충격적인 연기로 ‘천재 아역배우’라는 수식어로 불렸던 것보다, 가수로서 커리어의 최정점을 찍은 20대의 이정현을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을 테다.2011년 박찬욱·박찬경 감독의 <파란만장>으로 복귀한 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2014) 등에서 이정현은 녹슬지 않는 연기력을 입증했다. 그런 그가, 지난달 30일 막을 올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선 ‘감독 이정현’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로 관객을 찾았다. 연출·각본·제작은 물론 주연 배우 역할까지 해낸 그의 첫 연출작 <꽃놀이 간다>가 올해 영화제 코리안시네마 단편 섹션에서 공개되면서다.2일 전북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정현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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